[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내용·발표시기 등 확정된 바 없다”
10월 19일 이데일리 <“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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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이데일리 <“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10월 19일 뉴시스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푼다…수가 등 투자 대폭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경향신문 <‘현장실습생 비극’ 겪고도…여전히 줄지 않은 산재·공짜 근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뉴시스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行 허용 검토…대학과 협의 중”>, 머니투데이 <증원된 의대생 일부 자율전공으로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10.19.] 지역·필수 의료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K-희망사다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K-희망사다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최근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 ‘무빙’이 정말 많은 분께 사랑받았습니다! 이처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14일 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도 함께 탑승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조사단의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는 방류 전 4차례 조사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노컷뉴스 <여순 사건 추념식에 정부 측 행안부 차관보 참석…정부 주관 행사 ‘무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여순 10·19사건 제 75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조선일보 <서울 지하철역 34곳 초미세 먼지 ‘나쁨’…종각역은 기준치 3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바, 올해 2월에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0월 18일 노컷뉴스 <쌀값 폭락, 시장격리 와중에 또 “밥쌀용 수입쌀” 방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 기재
10월 18일 연합뉴스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한 달 새 20% 올랐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출하 막바지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가을배추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신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 정부 비축 등 가용물량 2천 9백 톤을 공급하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말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대책 마련을…
10월 19일 한국경제 <건설사 중동법인 망했는데 세금 5,300억>, <건설사 10년 호소에 뒤늦게 관련법 정비 나서>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머니투데이 <일단 깎는 R&D예산…“국제공동연구 끊길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가르칠 의사’ 없어…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진 반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정원이 감원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