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3.12.0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8.)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9건, 유통단계 75건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3,988건(636ms · hybrid)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9건, 유통단계 75건
12월 8일 한겨레 <‘신속정비’ 명분 환경영향평가 면제 길 터 하천생태 ‘위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한국경제 등 <중국산이 95%인데 날벼락… 2년 전 악몽 떠올린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용 인산이암모늄, 업계 재고와 국내 생산 여력 감안시 수급 영향 제한적”이라며 “비료용 요소도 수입선 다변화, 국내 재고로 수급 불안 가능성 낮아”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8일 중앙일보 <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여 채권자의 회수가치를 높이는 상호이익 정립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
안녕, 딱딱한 정책용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김소통 주무관입니다! 오늘의 딱풀이 주제는 ‘어디로든 그린카드’입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인데, 2011년에 시작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12월 7일 한겨레 <일본판 지역의사제 정착률 88%, 별도 선발 뒤 장학금>, 연합뉴스 <일본 지역의사제 운용하니 “90% 가까이 지역에 정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보도
12월 7일 조선일보 <100명 낳은 엄마?…질병청, 신생아 관리 엉망>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한 보호자 아래 다수의 신생아 정보, 시설아동 등 임시신생아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 관리시스템 부재로 부정확한 정보 존재,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 정보로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되었고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12월 7일 한겨레 <실시간 매칭 빠진 ‘한국식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서 망신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탄소연합이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한국식 시에프이’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9개 선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29건, 유통단계 80건
[K-희망사다리] 국민비서 국민비서를 찾아주세요.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궁금증도 해소해드립니다.
[K-희망사다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드립니다.
12월 6일 매일경제 <중국外 요소 수입땐 정부가 보조금 준다> 등 관련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요소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6.(수) 매일경제, 서울경제 가판은 요소수급 관련 기사에서
12월 6일 한국일보<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6일 국민일보 <물가상승폭 넉 덜 만에 꺾여…‘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 동아일보 <11월 물가 넉달째 3%대 상승…농산물은 13.6% 급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전반적 하락세”라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5건, 유통단계 58건
12월 4일 매일경제(인터넷판) <사우디 특급대우 기업 안방선 푸대접>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 특급대우기업 안방선 푸대접 기사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4일 부산KBS <원양어선 안전펀드 특혜지원 논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