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3.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 결정 된 바 없어”
3월 15일 아시아경제<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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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아시아경제<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15.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정당한 조치? →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3월 14일 한겨레 <전공의 파업에 성폭행 피해자 야간·주말 증거채취 차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성폭행 피해자 등의 야간·주말 응급 증거채취를 중단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속출하고 있으며, 증거확보가 시급한 피해자들이 다른 센터나 병원으로 발길을…
3월 14일 세계일보 등<韓, 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통제 동참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이 결정된 바 없으며, 한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이데일리 <중기부 산하기관, AWS 선정계획 철회…“CSAP 받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특정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를 사전에 별도 선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이데일리는 「중기부 산하기관, AWS 선정계획 철회…“CSAP 받아야”」 제하의 기사에서,
3월 14일 연합뉴스 <교육행정공무원노조 “교육부 늘봄학교 협의 부족…업무 보이콧”>, 뉴시스 <한국노총 교육연맹 “늘봄학교 업무 보이콧 선언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학교 행정실과 무관한 별도의 늘봄지원실에서 전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머니투데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본격화…국내 처리·소각 실증 목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실증 계획을수립한 바 없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를 과학에 기반해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항만, 관광산업을 육성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 문화를 중심으로 전남이 이끄는 대한민국 성장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7건, 유통단계 100건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령화율 30%’ 일본의 증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3월 12일 뉴스토마토<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개정 벤처기업법 특혜 논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휴직제도는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뉴스토마토는「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
3월 13일 문화일보<“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면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53.7%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국민 일상 속 어려운 약관·계약서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현장 찾아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6건, 유통단계 33건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13.] 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한국경제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국회 특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난색”이라고 보도
3월 13일 경향신문 <위기 때마다 ‘땜질 동원’…헐값에 쓰고 방치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한겨레 <이주여성 폭력상담 느는데…여가부는 실태조사 뒷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에서는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부 검토가 아직 필요한 상황” 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젠더폭력 문항을 포함해 오는 9월로 예정된…
3월 12일 한국경제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에 대한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톤세제도’ 연장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기재부 설명] □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