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 결정 된 바 없어”

3월 15일 아시아경제<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15. 아시아경제는 「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편, 2024.3.15. 조선비즈는 「톤세제 연장 유력…조세형평성 보다 ‘韓해운 살리기’에 방점」기사에서,

ㅇ “톤세제 일몰 연장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그만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ㅇ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최근 방향을 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한국 해운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해수부 입장]

□ 정부는 현재 “톤세제” 관련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자본시장과(0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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