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기재부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

3월 12일 한국경제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에 대한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톤세제도’ 연장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기재부 설명]

□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양 부처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평가일정) 기재부 심층평가 발주(’24.1월)→ 평가착수(2월, KDI)→ 중간검토(4월말)→ 최종검토(6월말)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57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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