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25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3.25.)
의료계와의 갈등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4,002건(645ms · hybrid)
의료계와의 갈등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9건, 유통단계 47건
3월 25일 문화일보 <전공의 면허정지 28일로 유예…의대 교수들은 사직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
3월 25일 중앙일보 <“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월 190만원 ‘9급 젊공’ 대탈출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수당을 포함한 9급 공무원의 보수는 병장 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 입장]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의 보수는 2024년 기준…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2000명 증원하면 양질의 교육은 가능한가요? 수준 높은 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3월 22일 중앙일보 <충북대 의대 교수 “200명 교육 도저히 불가능…실습도 못한다”>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연합뉴스 <흔들리는 반도체 지형에 정부 ‘지원 강화’ 고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보조금 동향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무역관을 가동해 미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선진국의 최신 보조금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2일 서울경제(인터넷판) <91개 부담금 중 최소 3분의 1 폐지·경감…‘그림자 조세’ 확 낮춘다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디지털타임스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맞을까…공정위 다음 달 심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상품 등에 대한 검색순위 조정·변경 건을 심의할 전원회의 일정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매일경제 <(단독) 알리·테무서 연 2억 구매해도 세금 0원…정부 면세규정 개편 착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서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면서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연합뉴스 등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 잘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1만명의 의사부족 전망은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각기 수행한 값으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지방 의료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가요?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고 합니다. 왜 2000명인가요?
"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월 190만원 '9급 젊공' 대탈출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제하의 2024.3.25.(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의 보수는 2024년 기준 봉급(기본급) 188만원에 직급보조비 17.5만원 등 공통적으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첨단바이오의료 미래 법제 현장간담회 개최
의료인력을 늘려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합니다. 1차로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2차로 47명을 18개 기관에 파견했습니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2건, 유통단계 54건
3월 21일 헤럴드경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세제 혜택·보조금 늘린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21.(목) 해럴드경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세제 혜택·보조금 늘린다> 에서는 다음 주 발표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에 투자 보조금 및 세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