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4.24
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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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7건, 유통단계 61건
4월 21일 연합뉴스 <‘기록적’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23일 머니투데이 <OECD 평균 추월한 한국 먹거리 물가…과일·외식이 끌어올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2월 러-우전쟁 이후 한국 식료품 물가는 OECD 전체 평균의 1/2수준으로 안정적 유지하고 있다”면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년…
4월 23일 서울신문 <양배추 한 통에 9000원…기상이변이 밥상물가 덮쳤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 양배추 작황 양호하고 4월말에 첫 출하, 5월말에는 전년수준 공급량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양배추 4월 수입량이 급증하여 수요 분산 중이고, 겨울 양배추 품위에 따라 가격 편차도 크므로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조선비즈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어’ 공정위에 반박> 데일리한국 <쿠팡, PB밀어주기 의혹에 ‘공정위 주장 사실아냐…명백한 역차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상품 등에 대한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한겨레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연합뉴스 <FT “한국 경제 기적 끝났나”…“과도한 경고” 지적도>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출범 초부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4월 22일 디지털타임즈 <네이버웹툰, 공정위 지적에 해명, 불공정 약관 아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4월 22일 뉴시스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무죄추정 원칙 없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4월 22일 서울경제 <“마늘 없는 마늘통닭 나올 판”…김장철 아닌데 양념 수입가 폭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산지의 2024년산 마늘·건고추 재배면적 증가로 향후 가격 안정화 기대되며, 마늘·고춧가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면서 “공급 안정을 위해 수입 건고추 비축물량을 실수요업체(김치, 장류, 고춧가루 가공업체 등) 대상으로 공급하고…
4월 22일 농민신문 <물 찾아 매년 관정 더 깊게…속타는 농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농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황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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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7건, 유통단계 54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의협 및 전공의 여러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4월 22일 조선일보 <폐교 수준 학교까지 ‘글로컬 대학’ 후보…교비 빼돌린 학교도 글로컬대 후보 선정>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4월 22일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에 대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난 대응과 외국인력 고용 관리가 조화되도록 시범사업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조선비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벌써 70% 소진…“‘무제한 지원’ 필요한가” 지적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농산물 공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연합뉴스 <‘기록적’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10대 주요강국 중 물가관리성적 일본에 이어 2등”이라면서 “이코노미스트紙는 주요 고소득국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빨리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한국경제 <1년 만에 또…내달부터 가스요금 10% 안팎 오른다>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 가량 인상하고 전기요금은 올해 3분기에는 일단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