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1.29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24.11.28.) “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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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4.11.28.) 정부는 유통부터 발송·수신 모든 단계에서 처벌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 등 과징금 부과
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24.11.28.) “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 5월 달력에 못 보던 기념일이?! ·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 1397년 5월 15일(양력)은 세종대왕 탄신일
11월 28일 한국일보 <푹푹…눈이 내리면 발을 뺄 수 없어요>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폭설로 막힌 울타리는 조속히 복구 예정이며, 산양 보호를 위해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산양 이동을 돕기 위해 개방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폭설로 무너져 막혀 있음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2차 미세먼지 방지 종합계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제14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 ■ 미리보기 서비스를 써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간 지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11월 27일 MBN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자치입법에서 찾기 위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11월 27일 서울경제 <콩식용유 한통 5만원…치킨값 더 오를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두유 가격은 안정세로 이를 사용하는 제품가격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 계획 세우는 방법, 그리고 절세 꿀팁까지 알려드려요.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10월 이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을 입력!
11월 26일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11월 26일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감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K-뷰티, 부처협업·민관협력으로 국민편의·수출지원 두 마리 토끼 잡았다
11월 26일 매일경제 <‘野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정부안 이번주 발표한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6일 한국경제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한겨레신문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