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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뉴스1은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7월 17일 아시아경제 <AI강국 약속한 李대통령, 정부는 'AI4' 회의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AI 회의 관련 구체적 내용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17일 매일경제 <李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질타 "중국車에 다 줘 韓 기업 고사">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7일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CJ 그룹 TRS 거래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위반 조사 및 판단을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17일 국민일보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6일 서울경제 <"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5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학점제,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 만든다 고교학점제,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 만든다 2025-07-17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가 신설돼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15.)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서울신문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기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규제 완화를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40세 이상 근로자*라면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1,000인 미만 기업
불공정은 바로잡고, 예산은 절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760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내용> □ 2025.7.16.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경향신문은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