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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사례집 발간 - 총 121건 수록,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쉽게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침해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AI 시대 데이터 활용 사례, 가명정보가 넓힌다'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응모작 공모 - 총 상금 2,450만 원 규모, 5월 26일(화)부터 7월 3일(금)까지 접수
개인정보위, 프랑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AI 사용 돕는다 - 한–프, '24년에 이어 두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 공동제작 - 가정의 달 계기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전환됩니다. ■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 ①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로 억지력 제고 -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참 난감한 상황 실시간으로 쌓이는 스마트폰 데이터 잘 관리하고 있나요?
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취약요인 선제 점검·관리 - 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전문인력 확충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로 연구데이터 부족 해결 지원 - 송경희 위원장, 인공지능시대 데이터 활용정책·가명정보 정책 추진방향 등 소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총 26개 기관의 연구자 참여, 가명정보 활용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CPO 책임성 강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로 전환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5.21.자) [자료제공 :(www.korea.kr)]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제하) 관련 - <보도 주요내용>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기간 단축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5월 8일자 한국경제 기사("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 - 꽉 막힌 韓 '전자정부'" 제하) 관련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6.3.25.자 "부처 엇박자에…단체소송에 '개인정보 손배' 포함 논의 올스톱"(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관점의 국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26.3.11.자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한국일보 12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6.3.4.자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공공기관'(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12월 5일 일부 언론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이 최대 6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보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