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11월 19일 매일경제 <국토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례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만료(11.29)가 다가옴에 따라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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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매일경제 <국토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례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만료(11.29)가 다가옴에 따라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9일 서울경제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3일 조선비즈 <9월 통계 받기 전에 절차 개시했다던 국토부, 통계 받고 2시간 뒤에 심의안건 보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11월 7일 조선일보 <국토부 "9월 통계 못 받았다"더니…집값 규제 넓히려 통계 왜곡했나>, 채널A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 대통령실도 '9월 통계' 받았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11월 7일 서울경제 <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이데일리 <"9월 통계 없었다?" 10·15대책 5일 전 작성 완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11월 3일부터 6일 서울경제 <서울 도봉구 왜 규제지역됐나…"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해">, SBS <'9월 통계' 반영 시 도봉 등 5곳 규제 요건 안돼…의도적 배제 의혹>, 뉴데일리 <특정정권의 집값 통계왜곡 '데자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30일과 31일 한국경제 <10·15 규제지역 선정 기준된 '통계' 놓고 위법성 논란>, 헤럴드경제 <천하람 "10·15 대책 기준, 9월 통계 없었다…대놓고 위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서울(전체)·경기(12곳) 풍선 효과 우려지역(동탄·구리 등)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대상 확대
10월 27일 동아일보 <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 대책 석달만에 83% 급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도 약 1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3일 매일경제 <공시가율 단계적으로 높인다…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 듯>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연합뉴스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지정물량 제한 방침에 성남시 반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9월 19일 한국경제 TV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항공권 가격 오른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공항공사, 항공사)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9월 19일 헤럴드경제 <구글지도 '울릉군 독도박물관' 김일성 기념관으로 오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원인파악과 유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9월 11일 연합뉴스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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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 국토부 예산안 역대 최대 62.5조 원
8월 28일 매일경제 <LH가 독점한 공공임대, 민간에 개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