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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 정해진 바 없어"

발행 2025.10.10·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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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ㅇ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정책대출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17),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2850), 기획재정부 재신세제과(04-●●●●-43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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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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