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3.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계약금액 고정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
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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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일보 <‘걍 이대로 살래요’…20대 후반 고용률 최고치는 ‘착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대 후반은 고용률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조지표에서도 역대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경향신문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중앙일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제 환산은 노동투입 관련 개념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 종사자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전일제 환산…
10월 19일 한국경제 <건설사 중동법인 망했는데 세금 5,300억>, <건설사 10년 호소에 뒤늦게 관련법 정비 나서>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매일경제 <어음부도액 8년만에 최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월 누적 어음부도액은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연간 4조 6361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 10.17.] 배추 집중 공급, 농수산물 할인 등 모든 부처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6.
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1.
10월 10일 KBS1<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송에서 제기된 민자사업 문제점은 과거에 지적돼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기사 내용]
10월 10일 중앙일보<尹은 “총력전” 외치는데…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0.
10월 9일 한국경제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