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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 <"1조 투자확약 받아야 인허가 내준다니"…고사 위기 몰린 해상풍력업>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의견 제출 ○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
20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원전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 70% 근접>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지난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원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함 ○ 동 기사에서 보도된 신규 원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데이터 검증 중으로, 최종 분석…
'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기후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 ○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용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현재까지…
2026년 1월 20일자 경향신문 <"해풍법 이대로 시행땐 해양 생태계 위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 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 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제도시행 후 수도권 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 2026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5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 용인산단 건물 짓고있는데 공장 이전? ··· K반도체 무너진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님 '25년 12월 21일자 조선비즈 (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하지만...일회용 컵 유료화에 커지는 우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12월 4일 아시아투데이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중이며, 녹조는 개방 후 뚜렷한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3일 아시아경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금융지원 시급>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추산한 향후 5년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26조 9억 원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5년 12월 4일자 아시아투데이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 없이 취·양수장 개선 등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준비 중 ▷ 2025년 12월 3일자 아시아경제 등에서 보도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 … 금융지원 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11월 19일 헤럴드경제 <'감원전'에 '탈석탄'까지…AI 등 산업 전력 안보 비상 >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1일 파이낸셜 <온실가스 배출 많은 산업·에너지…내년 감축예산 중 30%만 배정>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1일 조선일보 <재생에너지 안했다고 탈락? '분산특구' 논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서울경제 <'기후청구서'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 부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을 완화해 단계적 상승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감축노력, 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0일 국민일보 <원전가동률 90%로 올려도 2035년 탄소 53% 감축 어렵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사에 언급된 원전 발전 총량은 원전 설비 28기를 기준으로 최대 원전 발전량을 추정한 것"이라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된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0일 서울경제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 경우, 업계의 의견을 받아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5일 연합뉴스 등에서 대한상의 등 산업계 건의문을 근거로 보도된 <산업계 '배출권 구매비용만 5조원'……NDC, 할당계획 재검토를>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한 것"이라면서 "배출량 감소 추세에 3기 잉여량 고려 시 부족하지 않고, 예비분 공급 등 산업계 부담 크지 않도록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서울경제 <IDC '전력 쪼개기' 신청 논란…"수도권 건립 꼼수">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쪼개기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