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6.26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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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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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 관련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 담당부서 : 경제분석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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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위약금 관행 개선 위해 편의점본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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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HECK> ■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공정위가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PB상품 판촉비용 경감 등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 상품 개발·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등 30억 원 상생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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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6.4.)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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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 AI 등 신기술 제품 실증 의무, 실증자료 제출 연장사유 구체화 및 기간 단축 - -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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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래쉬가드 품질비교 결과] 건조속도 차이 있고 자외선 차단성능은 모두 우수해 '여성용 래쉬가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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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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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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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 -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 - 계약자 수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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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담당부서 : 대리점거래조사과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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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완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자치법규 233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담당부서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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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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