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ISSUE CHECK>

■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공정위가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원사건 심의로 넘어갑니다.

<BACKGROUND>

■ 무슨 사건이었나? 배민·쿠팡 사건에서 문제 된 주요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배민·쿠팡 공통)

· 최혜대우요구: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설정 요구

(배민)

· 배민배달 우대: 가게배달 대신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했다는 혐의

(배민)

·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

(쿠팡)

· 끼워팔기: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연계 이용 강제 혐의

※ 쿠팡은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KEY CONCEPT>

■ 그런데 '동의의결'이 뭐지? 쉽게 정리하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① 사업자: 시정방안 제시 → ② 공정위: 의견수렴·타당성 검토 → ③ 결과: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 처리 가능

핵심은 '봐주기'가 아니라 경쟁질서 회복·소비자 보호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PROPOSAL>

■ 배민·쿠팡은 어떤 안을 냈을까? 두 회사 모두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배민 제안: 3000억 원 (3년간 상생지원방안)

-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배달비 지원

- 교육·창업·AI 전환 지원

· 쿠팡 제안: 600억 원 (4년간 입점업체 지원방안)

- 입점업체 재정 지원

- 수수료·배달비·광고비 지원

<DECISION>

■ 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위는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행위의 중대성

② 증거의 명백성

③ 사건의 성격·시간적 상황

④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개시요건 미충족 → 기각

<WHAT'S NEXT>

■ 이제 어떻게 되나?

① (완료) 동의의결 개시신청 기각

② (다음 절차) 원사건 심의 진행

③ (이후) 법 위반 여부·제재수준 최종 결정

④ (주목)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등 공익 부합 여부

배달앱 시장의 거래질서, 이제 본안 심의에서 가려집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