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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5월 14일 경향신문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지방시대 시행계획 지원으로 지역별 특화 정책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