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4.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4-28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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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4-28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루 일당 끊기면 생계 막히는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2026-04-20 - 취약계층 철거업 노동자 13명 임금·퇴직금 8천7백만 원 체불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2026-04-06 12,760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2월 16일 뉴시스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연합뉴스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 “한국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우려”>에 대한 교육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