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7.31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최혜국대우 합의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펀드 등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성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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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최혜국대우 합의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펀드 등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성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부, 광해공단·광산 관계자와 함께 제천 석회석광산 현장 점검 여름철 자연재해에 광산 재산·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강화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성MD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4일까지 대상자의 57.1%, 2889만 8749명 신청…지급액 총 5조 2186억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고령자는 '찾아가는 신청' 도움을 국외 체류·신생아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행정복지센터…심사 후 개별 통보
정부, 재난특교세 3차 지원 결정…피해시설 복구·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통신료 전액·유료방송 50% 이상·전파 전액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참여 이달 21일부터 2달 간 운영…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식약처, 손씻기·보관온도·구분사용·가열조리·세척 및 소독 등 5대 예방수칙 실천 당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추가 지원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7월 이후 다른 곤충들 대발생 우려…24시간 비상 대응 대책반 지속 운영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발전용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순항…"수소산업 전주기 가치사슬 생태계 조성" 동해·삼척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내년 3월,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채비하고 있다.
20일 오전 8시부로 상향…"대피명령 시 지정된 곳으로 대피할 것"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징검다리가 출입 통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림청은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장기분할상환 7년 확대, 금리 1%p 감면…창업패키지 420억 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p 감면한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물놀이 구역에 안전요원 고정 배치 등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재난 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전국 1만 8117 투·개표소 대상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1433개소 점검·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민간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녹조 발생빈도 높은 지역 중심 녹조제거선 7대 신규 배치, 수상퇴치밭 설치 등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를 전면 확대하고,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소방청,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출동 연평균 166건 '연속 증가세'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일 빨리 시작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간다.
6월 6일 경기도 여주 '세종 농사직설_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 진행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2025년 세종 농사직설_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토답(位土畓)'은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한다.
경기 포천·경북 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9개 지역 주민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이달 21일~6월 27일, 경북 문경시 일대…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첫 참관 국방부는 21일 미국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