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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채널 영상파일 불법 송출, 160억 원 이상 피해 추정 문체부-부산경찰청-인터폴-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조수사 결실 인도네시아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72개 채널의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신재식 원안위 국장 “4차 방류 대상인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 진행 중” 박성훈 해수부 차관 “생산·유통 단계 우리 수산물서 검출된 방사능 없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 측으로부터 지난 3차 방류 이후 도쿄전력의 시설 점검 결과, 현재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체부장관상 2편 등 총 8편 선정…상금 총 1억 원,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4일 서울신문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 개최…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증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이달부터 지원연령 상향키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정보기술 교환·워크샵 개최·전문가 인적 교류 등 추진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1일 강감찬함에서 발사…적 항공기 모사 대공무인표적기 정확히 명중 해외 발사 시 회당 10억여 원…국내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으로 예산 절감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3월 22일까지…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횟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적은 몸통 부위부터 시작해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번갈아 먹어야 맛있다.
산업부 차관, UAE 두바이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연설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금융·재정·기술개발·공급망 확보 등 지원 촉구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51회 임시국무회의 개최…“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 매우 유감” “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우선 처리되어야…오로지 민생·경제위해 합심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전 등 발전기 증가…4일부터 ‘겨울 전력수급 대책 기간’ 지정 겨울 최대전력수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 ~ 97.2GW 전망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박성훈 해양부 차관 브리핑…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4건과 112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2건도 방사능이…
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부터 공제 가입업체 모집…사고 피해 환자 배상 공동재원 마련 환자 권리구제 강화해 배상 사각지대 해소…사고발생통계 등 분석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12월~1월 발생이 전체 42% 차지…화재 원인 ‘부주의’ 45%로 최다 시간 설정 등 활용해 오래 켜두지 않도록…부재·사용 후 꼭 전원 끄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인사처,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 열어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