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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초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민간 자금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에 대응…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확장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 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발표…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집중 지원…콘텐츠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케이-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확대…13만 9000명 이자 부담 줄어 대출 연체금 부과 비율 2%로 인하…재난지역 채무자 상환 유예도 시행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복지부장관 “서울대 병원 집단 휴진·의사협회 불법 진료거부, 매우 유감”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모기지수 0.5이상인 지역 강화군·파주시·철원군 등 3곳 올해 주의보 발령, 전년 대비 한 주 빨라…10월까지 야간 활동 자제를 질병관리청은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 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지난해 대비 8단계 뛰어올라…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이어 2위 기록 정부 ‘기업 효율성 제고, 세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쓸 것’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28일부터 환급 개시…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하반기 4만 가구 공급 신축 매입임대 약정 체결기간 7개월 → 5개월로 단축, 매입단가 현실화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리츠 개발 단계서 ‘등록제’ 적용 및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 제외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확대…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최근 5년간 에어컨·선풍기 화재 1803건…전기적 요인이 가장 커 에어컨 전원은 큰 고용량 콘센트 이용…밀폐공간 주기적 환기 필요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앱 ‘분신물 신고’ 등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여권 만료를 뒤늦게 알았다. 다행히 KB스타뱅킹앱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1분 만에 끝냈고, 출국 전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한복 사진 공모전, 경복궁 한복 연향, 한복 주제 강의 등 개최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 체결…11년만에 중형 조선사 RG 발급 재개 5대 시중은행·산은·수은·기은 등 대형조선사에 14조원 신규 RG 한도 제공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수출금융 협업모델 선도 수출테크기업 100개 육성 …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제작자금 투입 정부가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한 주택가 담장이 13일에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붕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