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4.12.13
농식품부, 농업·농촌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 신규 위촉
성별 분업·사회경제적 지위·권한 차이 등 농촌 양성 불평등 상황 개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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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네이버와 협업…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 실시간 서비스 제공 앞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운항 경로, 시간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별 분업·사회경제적 지위·권한 차이 등 농촌 양성 불평등 상황 개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개정·배포…109개 식품유형 더해 영업자 스스로, 쉽게 소비기한 참고값 찾을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발표 교육부는 13일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으로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지원…차년도 수출지원사업 연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협력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 사를 선정하고,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해외인증·온라인 수출 등 차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춘천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국립항공박물관·제주항공우주박물관 다국어·수어 해설 보강·특수학급 교육 보조 등 소외계층 관람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문화해설 로봇인 ‘큐아이’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채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24.12.11.)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고객 변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땐 과태료 면제
최상목 부총리, S&P·무디스·피치 고위인사와 잇달아 화상면담 최근 정치 상황·정부 대응 적극 설명…국가시스템 정상 운영 강조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K-UAM 그랜드챌린지’ 비행시연 14일 개최 국내 첫 상용화 수준 기체 도입한 UAM 첫 공개 실증 비행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14~15일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첫 대면 ‘스포츠장관회의’ 개최 스포츠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를 열어 스포츠 협력체제 복원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스포츠 교류와 스포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하는 ‘도쿄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기관에 금지 요청…관보·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고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당부 조치…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최근경제동향’ 발표…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대외신인도 영향 없도록 대외소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 3기 신도시, 올해 1.7만호·내년 1만 8000호 등 2027년까지 5만호 추가확보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지정…최우수 품종 15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신원 미확인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 거행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 개정…품질·수량 등 철저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최저 2.2% 금리…임대료 인상 제한·대출회수 강화 등 조치도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행안부, 13일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 공개…“전열기 등 구매시 KC인증마크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