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24.12.11.)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고객 변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땐 과태료 면제

■ 쇼핑-배달 서비스 등 ‘악성 리뷰’ 보호 강화 ■ ‘노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선 ■ ‘불법 광고’ 대응 분쟁조정위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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