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지정…개인 11명·기관 15곳
한·미·일·호주·캐나다·EU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 대응 공조 일환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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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56명, 시연 참관 전·후 3.97점→4.33점으로…학부모도 0.7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성장과 교사 지원 기능 등에 5점 만점 중 평균 4.04점으로 답했다.
한·미·일·호주·캐나다·EU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 대응 공조 일환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면환경 개선사업 병행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12월 16일 한국경제 <사그라든 ‘연말 특수’ 살려라...稅혜택 등 파격 방안 나오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문체부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 후속 웹사이트 ‘티비위키’·‘오케이툰’ 도메인 압수 및 폐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수사해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금 5명·은 1명…박세진 화학분야 만점으로 특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 5명, 은 1명 등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도윤(숭문중 2), 박세진(내정중 2), 신재호(역삼중 2), 오시훈(상명중 3), 조민서(도담중 3) 학생이 금메달,…
자율주행, 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 혁신하는 방향 제시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시행…5개 지자체 선정 최우수에 제주특별자치도…총 10억 원 재정 인센티브 차등 지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발급 요구 없어도…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2개 지역서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 18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 인증…한국가스공사 등 인증 재취득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38개사로 지난해 79개사보다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가스공사 등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취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해당 기업이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6일 한남대에서 준공 기념식 개최…국토부 등 3개 부처 공동 추진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 이용료의 30%·300만 원 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1월 내수,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고…2년 연속 700억 달러 수출 위해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5억 달러를 추월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민·관 역량 결집해 경제 최대한 안정적 관리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강화…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전략 수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0)’ 이행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차세대 태양전지,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분야별 긴급지시 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