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01.08
겨울철 제조업·건설업 등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제1차 현장점검의 날…작업장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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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 37마리 활약상 소개 지난해 119구조견들이 700회 가까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8일 대형·특수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제1차 현장점검의 날…작업장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자 129명 신고…야외활동 자제, 보온 유지 등 건강수칙 준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일까지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된 바, 이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주의와 함께 야외활동 자제와 보온 유지 등 건강수칙 준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 개최…"한·미 합동조사단, 조사에 속도" 통합지원센터 당분간 지속…유가족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피해자 지원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25.1.3.)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85조 원 규모 민생·경기 사업, 상반기에 70% 신속 집행합니다.
AI 전화상담 24시간 제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방파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위험요소 집중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꿈틀제작소 64개로 확대…디지털 직업훈련 통해 일경험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99억 8000만·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쌀가공식품 38% 성장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수해야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6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 최초 개최…유 장관 “한국 문화 널리 알릴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해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참가국들과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치유 휴직’도 신청 가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4일 공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첫 국무회의…“정부 업무보고는 비상상황 걸맞는 위기대응 총력전 돼야” “북 미사일 도발 심각한 위협…추가도발 대비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 34개 → 43개로 확대…‘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체계적 지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통합계기판, 전후방 감시카메라, 전자식 계기판 등 설치로 성능 개선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2차 중대본 회의…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우리 경제의 앞으로가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죠.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 민생경제 회복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