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1.20
정부, 민생정책·사업 신속지원 총력…1분기 40% 이상 재정 조기 집행
최 권한대행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주재…"민생사업 집행 최우선으로"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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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주재…"민생사업 집행 최우선으로"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설 연휴 대국민 100선 방문 인증 행사 진행…전국 박물관·미술관 특별문화체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 청년농·농업인 경영 안정 대책 예산 기존대비 5771억 원 추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조 1000억 원에 5771억 원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곳…구매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환급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등 추진…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국·영·수, 문항 수·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유족 일상복귀 지원·사고원인 조사 맡아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국립과학관 5곳도 무료 입장, 통신·디지털 서비스 장애 없게 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계획 확정…'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전년비 5% 이상' '청소년 예방 교육 145만명 이상', '문제도박자 상담 3만명 이상' 등 목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개최…재난사고 예방·대응 철저 돌봄 필요 독거노인 55만명 등 취약계층 대상 유선·방문 등 직접 챙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연휴기간 중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1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참석…"안전 사회에 모든 노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무역위,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 건의…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 국장급 격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과학관, 특별관측회 개최…금성-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 '우주 쇼'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시범 운영도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힘 모아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30년 1월 31일까지 적용…낫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됐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고,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아세안 관광포럼·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양자회의…협력방안 모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여는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관광외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2조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원 연휴 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명에 정부·기업이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