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방청· 정책뉴스2025.01.23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최근 3년 차량화재 1만 1398건…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 소방청,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교통사고 등 대비 소방헬기 가동률 최고 유지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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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전문의·수술실 간호사·검사인력·구급 차량 등 상시 대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셔틀버스 증차 운행…참배대행 서비스도 설 연휴 동안 전국 보훈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의·수술실 간호사·검사인력·구급 차량 등이 상시 대기한다. 12개 국립묘지는 셔틀버스 증차와 참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장 업무도 정상 운영한다.
최근 3년 차량화재 1만 1398건…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 소방청,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교통사고 등 대비 소방헬기 가동률 최고 유지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등 주재…"배달 중개수수료 2월부터 인하"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면밀히 분석…경제·민생과제 속도 있게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더블체크 시스템' 도입 등 논의 올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관리자가 상담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위기가구를 누락 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도 등 다양한 위기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초기상담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23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18개월 이상 근속 청년에 인센티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월 10만원 최대 4회' 훈련수당 신설…인턴 고용유지장려금 460만원으로 확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10개 늘려 올해 89개로 확대하고 월 10만 원 최대 4회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한다.
올해 연안선박 130척 대상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첫 수립…해외 IT 기업과 수사 공조체제 확대 전주기 관리 강화, 치료·재활서비스 내실화 통한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치에 적극 나선다.
청춘예찬 심벌·공공스킨 함께 배경화면에 넣어 공식 알림톡 표시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00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벌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 소등하기
과기정통부,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발표 민·관 합작 투자 SPC 설립…정부·정책금융기관 2000억 내외 출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격차를 좁히고 국산 AI 반도체 확대를 위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일반병원도 포함…자동차 정기검사 토요일 16시까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산업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융복합·신기술 제품 안전기준 도입…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 또한,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중3·고등학생 대상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대졸예정자 취업준비 조기 지원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기재부, 국채 활성화 방안 시행…청약 기간 확대 및 자동청약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진행…최대 1인당 2만원 한도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불법·폭력 사태 강한 유감" 미 신정부 출범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비상한 각오로 신속·체계적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