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1.24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까지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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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 선투자시 정책자금 최대 5억원까지 매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한 뒤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Ⅰ(LIPSⅠ)'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립청, 올해 2434억 원 투입…1인당 도시숲 2027년 15㎡까지 확대 산림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7개 민간기업과 '보훈 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AI기술 보급' 컨소시엄 구성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에 인지재활로봇, 청소로봇,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 대상자들의 돌봄로봇과 지방 보훈관서 방역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사상 최다 34개국 1275명 참가…한국, 6개 종목에 총 223명 출전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24일 오후 결단식을 열고 각오를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지역인재 7·9급 422명, 중증장애인 68명…38개 부처 자체 1603명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올해 경력채용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651명, 경찰청 332명 등 38개 기관에서 모두 1603명을 선발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경증은 동네 병·의원 등 먼저 방문…문 여는 병·의원 정보 'E-gen'서 확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늘어난 수준이다.
"민·관·군 산불진화 공중지휘체계 강화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 산림청은 23일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서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 취항식을 열고 올해부터 산불재난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리온(KUHC-1) 헬기 취항식 (사진=산림청)
올해 주요 식중독 예방 대책 추진…안전관리 강화 등 예방 적극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음식 등 4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4개 학교에서 86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김치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필요 서비스 '맞춤형' 매칭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국번없이 '110' 통화 연결…24시간 생활 정보 안내 및 행정 민원 등 상담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24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민관 '3차 AI산업정책위원회' 개최…자율주행차·선박 등 모빌리티 AI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전·현 회장, AI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관련 기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항공안전 혁신대책 4월까지 마련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존치기간 최초 3년 이후 3회 이상 연장…기존 농막도 쉼터 전환 허용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처, 2025년 업무 추진계획…5급 선발승진제도 신설 임대주택 5800세대 공급…저연차·신혼부부 최우선 배정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터미널·기차역·공항 등 705곳에 소방차량 710대·인력 2989명 배치 소방 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11일간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여객터미널·공항·기차역 등에 화재·구조·구급대원 2989명을 투입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전체'로 확대…고령친화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정부,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올해 저출생 반전 모멘텀 더욱 공고히"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콜센터 129·시도 콜센터 120로도 문의 가능…전국 135개 의료기관 발열클리닉 운영 설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