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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생활지원·법률 등 민간위원 참여…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신속 확정 계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북 미사일·수중 위협 억제,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차단 초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게임업계의 부담은 덜고 민간자율성은 확대한다.
지원 인원 5명 → 7명으로 늘려…예산 8억 6800만 원 확보·사업 지속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 한미 FS연습]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대량화물 투하 훈련' "끊임 없는 훈련으로 유사시 아군에 정확·신속하게 물자 보급할 것"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의 공중투하훈련장, 950피트(약 289m)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수송기 꽁무니에서 낙하산 4개가 잇따라 펼쳐지더니 조그만 물체가 낙하를 시작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 달성…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기금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늦춰…'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관련 정보제공, 계약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정부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 계약에 필요한 상호 권한 및 의무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최 권한대행, 경주서 APEC정상회의 점검 및 관광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장미란 문체부차관 "지역축제, 방한관광 상품화로…지역관광 여건 개선할 것"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선박 건조 기술 적용…미세플라스틱 미발생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희토류·리튬 등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공급망·연관기술 분석 우선 추진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대외신인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점검 강화 "피사(Fitch)사, 한국 대외건전성 높이 평가…대신인도 유지에 힘 모아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등 고려해 체계적 보급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PF대출 정상화펀드 '1조 원+α' 조성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상호보증 없는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 제외 지방 전 지역 대상…매도 희망가 낮은 곳부터 순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마련…총 1조 7753억 원 규모 '교육혁신' 성과 우수 대학 지원 확대…'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전년대 1.5배 확대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청년사업 300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여긴 바로,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 모았어요.
정부,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추진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19일 무역보험공사·4대 지방은행·3대 인터넷은행과 업무협약 지역 소상공인, 인터넷은행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구매자금 비대면 대출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