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04.11
한 대행 임시정부수립 기념사…"희망·통합·위기극복 교훈 되새겨야"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 체험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적극 조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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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상반기에 '1조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 공급, 금리 최대 2%p 인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 체험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적극 조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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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 의심제품 구매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교육부, 총 사업비 중 781억 원 지원…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 교육부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78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788억 원 투입…수련비용 확대·지도전문의로 내실화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5월부터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관리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4일~6월 13일까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재난분야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주재…각국 통상대응 동향 빠짐없이 수집·보고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관세조치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전달…공급망·경제안보 협의 지속키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코스맥스·한국콜마·모태펀드 공동 출자…유망 케이-뷰티 기업 투자 본격화 민·관이 함께하는 400억 원 규모의 최초 'K-뷰티 펀드'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각 부처 장관에 각별한 노력·의지 촉구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14일부터 2만 2000여개 사고우려시설 집중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지게차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식품부, 올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1100개 마을·6만 2000여 명 대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 반도체 업계 간담회…"통상리스크 대응에 민·관 온 힘 합쳐야" 수출 애로 긴급대응·투자 인센티브 강화·생태계 강화 등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월 10일 매일경제 <55세면 짐싸는데…고용시장서 소외된 50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50대의 '내일 찾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50대 조기 퇴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AI·첨단바이오·미래소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시설·장비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재·부품 기반 구축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대 소재·부품 기술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