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04.16
한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협력 등 논의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중심지 메릴랜드와 협력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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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개선…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 즉시 대피를 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중심지 메릴랜드와 협력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단계·실증단계·법령정비단계 등 전 과정 표준화…처리속도·일관성 ↑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액 등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질병관리청 "다음 팬데믹 준비…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질병관리청은 15일 지난 4년 동안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지난해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2019년 도입 이래 최저치…좋음일수 7일 증가·나쁨일수 3일 감소 환경부는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국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현수막 11.8% 줄어…재활용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과 비교하면 발생량은 11.8% 줄었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4월 14일 MBC <윤석열 공약 '국립공원 케이블카', 尹 파면날 환경부장관이 '규제 완화' 보고>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불필요…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올해 처음 경상북도 선정…특화지원사업 25억 원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10개 의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일반 반도체 보증비율 85%→95% 이상…2031년까지 '미니팹' 구축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별시장상황' 주제로…5월 중 미국 수입규제 제도 추가 설명회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인종목 최대 3억·단체종목 5억 등…소수종목·회생단체 운영지원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내달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최상목 부총리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국회의 초당적 협조·처리 간곡히 부탁"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공공기관의 선제적 집행 중요"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협력 강화로 상호호혜적 해결점 모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 여행상품, 다양한 혜택 등 마련…20일까지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지·식음·숙박·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 편의와 할인을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 전시·행사도 개최하는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첫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토리 기획, 영상물 제작, 유통·마케팅 등…4월 14일∼5월 13일 신청, 6월 본격 지원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가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억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