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합리적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4월 14일 MBC <윤석열 공약 '국립공원 케이블카', 尹 파면날 환경부장관이 '규제 완화' 보고>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임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

-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

-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기존 정책은 약 15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최근 여건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안을 도출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

※ 연구용역(기간 8개월)을 병행 추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자문 예정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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