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2.05
서울시 등 20곳,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100억원 특교세 지원
광역 8곳 및 기초 12곳…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등 평가 최우수 단체에 서울시, 전남, 경기 김포,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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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8곳 및 기초 12곳…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등 평가 최우수 단체에 서울시, 전남, 경기 김포,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3월 22일까지…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상황실 책임자, 각 시군구 국장급 지정…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 재해우려지역 6760개 추가해 7212개 지정…한파쉼터 4만 9천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최대 판촉 축제…전국 곳곳서 할인·경품 행사 풍성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 개최…삼성 고용규모 27여만명 보다 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마련…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재시행 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000톤 감축 목표…국제사회 협력 강화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 배송서비스 실증…로봇 6대가 하루 3600개 물품 자동 처리 도심 주유소에 로봇이 입고·보관·출고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시설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다.
여가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부터 시행…“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교통법 준수해야”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살충제 확보 및 증기·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에 사용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취약시설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현장] 물가관리 TF 가동…현장대응팀·7개 먹거리 품목담당 지정도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국 공예가 6명 작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 박람회 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공예가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Downtown Design Dubai)’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내년에 직업계고 학생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고교단계 취업 지원 강화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코로나 후 저하된 체력 집중 지원 2028년까지 학교 수영장 300개 설치…비만·희망학생 건강체력교실에 참여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온라인·비대면 범죄 대응 수사역량 결집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35%↑…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액 2.4배 증가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모아보기] 난임 시술비, 심리 상담 등 제공…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실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10월 15일 매일경제<“지방이전 문체부 산하기관 두집 살림에 年 118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무소는 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하는 서울지역사무소가 아니며, 문화시설, 콘텐츠 창업시설 등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3.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부동산 공시가격 신뢰·투명·정확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 상시 검증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