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5.10.13
공정위,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배민·쿠팡이츠,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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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전시회·수출상담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지난 10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민·쿠팡이츠,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12월 중 대상마을 선정…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조속 추진 전력계통에 여유 있는 수도권 지역 2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 강화…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기간동안 소비자 관심 품목을 선제적으로 기획검사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 "세부 복구 방안 수립·추진…중요 서비스 신속 정상화 집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해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대상 기획 조사 중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범죄…투기세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포럼 및 우수사례·사진 공모전 개최…"의료기관 이용자도 적극 동참" 질병관리청은 13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예방…
제47차 ISO 총회서 재선출…2028년까지 기술정책 결정에 지속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Technical Management Board)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월) 이데일리는 「'쿠폰으로 공공배달앱 키운다더니... 80% 중복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고공행진하는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즉석밥 수요와 가구의 외식·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의 양곡소비량조사는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으로 나뉘어 발표되며, 외식과 급식 섭취량은 가구부문에, 즉석밥 등 가공용 수요는 사업체부문에 반영 ○ 주요 보도내용
샛길 이탈 금물…해 지기 1~2시간 전엔 마쳐야 10월 단풍철에는 실족이나 조난 등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때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열 때 해열진통제 복용법 등 250개 의약품 성분 안전성 정보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6536곳 점검 완료…올해 1만 300여 곳 전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점검으로 1만 300여 곳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말 가동 종료 현장 찾아 점검…총 129명 발전인력은 전원 재배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략입니다. □ 10.2.(목) 연합뉴스, 주한외국기업 41% "새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 □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ILO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짜성장 전략임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30.(화) 뉴시스,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 ···· "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기사 관련 □ 이번 조직 개편시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사무 중 일부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업무가 이관되었음
이달 중 품목별 대응 방향, 지원책 등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해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어와 한글, 케이-문화 원천…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APEC서 한글 우수성 알릴 것…상품 개발·전시·홍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한국어와 한글은 K-문화의 원천으로, 세계 87개국 세종학당에는 14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