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0.31
폐교가 '지역활력소'로 거듭난다…교육청·지자체에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마련 폐교 활용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등 제도 개선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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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이모저모…'문화외교의 장'으로 변신 APEC 2025, 경주는 도시 전역이 하나의 '문화외교 무대'로 변신했다. 경제와 외교,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경주'가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마련 폐교 활용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등 제도 개선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국민비서, 통합보훈 등 서비스 재개…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주재…회원들, 상호 협력 필요성 재확인 "기술혁명,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 선사…공동번영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국내 금융·채권 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여전 변동성 예의주시 필요…기재부 차관 "필요 시 관계기관과 적기 대응"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이 대통령 "국제 정세 등 격변…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해야" 다카이치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 발전, 양국에 유익 확신"
이 대통령 "수교 전 6.25전쟁 전투병력 파병, 매우 특별한 나라" 럭슨 총리 "양국은 서로에 매우 중요한 동반자…관계 더욱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20년 만 의장국 재수임…아태 지역 새로운 협력 방향 제시 최종 점검회의 성공적…논의 의제·협력 성과 이어갈 기반 마련 평가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가을철에 집중 발생…긴 옷 착용·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 반영…내년 1월 본격 서비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재난문자' 90자 → 최대 157자로…구형 휴대폰은 기존 90자 유지 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 거쳐 오는 2030년 착공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 인근 781호, 용마산역 인근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호 등 모두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권 무제한 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국토부 자료와 다양한 과세자료 연계해 탈루 여부 정밀분석 소득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부당 유출 자금으로 취득도…신고센터 설치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방안 추진…탈세·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반도·현안·경협 증진 방안 논의…한반도 비핵화·대북 공조 유지 한일, 신내각 출범 후 첫 회담…양국 관계 안정적 발전 상호 노력 공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 발표 양 정상 "양국 근로자·기업에 새 기회 창출하기 위한 노력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1.5톤 수출…'한우 수출' 5개국으로 확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으로 UAE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승일 씨 등 10명에 대통령표창, 이경애 팀장 등 15명에 국무총리표창 수여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이 안전 대한민국 밑거름…모범사례 발굴 널리 알릴 것" 광주광역시의 최승일 씨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 아스팔트 틈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 부동산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