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3.08
전국 500개교 등하굣길 안전시설 확충…특별교부금 89억원 투입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 확대” 오는 5~7월 초·중등생 400~500명 대상 ‘리더십새싹 캠프’도 개최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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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 확대” 오는 5~7월 초·중등생 400~500명 대상 ‘리더십새싹 캠프’도 개최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니야…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현장 지키는 의료진, 국민 협조·지지에 감사 표시 병원 운영 개혁 강조…“전공의 중심 인력구조 전환, 진료지원 간호사 적극 활용”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디지털, 세대, 농촌공간 등 3대 대전환 추진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생산 0.4%↑·소비 0.8↑·투자 5.6%↓…건설기성 12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특히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의 공사 실적이 늘면서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다섯 번째, 서산서 개최 서산비행장 등 총 339㎢, 여의도의 117배…신·중측 및 용도변경 가능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7% 이상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 대상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양육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부처 간 칸막이 제거·협업 증진…국과장급 인사교류 대폭 확대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60대 이상 취업자수 증가세 주도·제조업 취업자 ‘두달’ 연속 늘어 기재부 차관 “올해 고용시장 여건 안정적 흐름…빈일자리 해소방안 보완”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 부처 간 국·과장급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 상호 이해·전문성 공유 필요 분야…교류자 파격적 인사 특전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 시행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 지원 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 진단은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1300개, 시설개선 지원은 100개에서 850로 대폭 늘리고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며, 특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2027년까지 94조 투자 계획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미쉐린급 스타 한식당 100개 육성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 조성 정부가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021년 152조 원에서 오는 2027년에 30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등 구체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인사처, 우수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단축 및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 생략 등 추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공무원 인재상 반영한 면접시험 준비해야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소방공무원 채용방식 개선…장비 들고 버티기 등 근력·근지구력 측정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을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체력 위주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종목으로 변경한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 및 양성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개선방안 마련…내년 12월까지 추진 권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연구수요 증가 분야 연구직렬·직류 신설…전문직무급 수당 인상 소속 장관이 전문직위 신설 재량권…전문직위 신규 지정 확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