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4.22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문체·해수, 5월 '바다가는 달' 캠페인 추진…관광상품 최대 5만 원 할인 여수·부산서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바다밥상' 등 해양관광 상품 선봬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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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해수, 5월 '바다가는 달' 캠페인 추진…관광상품 최대 5만 원 할인 여수·부산서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바다밥상' 등 해양관광 상품 선봬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환경부·과기정통부, 네스프레소사와 우편 회수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7월 동서식품에 이어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인 '네스프레소'도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참여한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미 '팰콘-9'에 탑재·발사…위성 촬영 주기 단축으로 '북 도발 징후 식별 능력' 향상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 3058명 수준으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 특화지역으로 운영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 특례 적용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 4월 21일~5월 9일, 그 외 6월 9일~27일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초등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통상 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동향, 기업 지원정보 제공, 기업의 피해 접수·상담, 수출 다변화 지원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세 대응 119 (KOTRA) - 전화 : 1600-7119 (▶ 2번 ▶ 5번)
문체부-관광공사, 18일 부산 오륙도 '2025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개최 관광상품 출시 등 민관 협업 다채로운 행사 진행…코리아둘레길 완주자 등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리아둘레길'을 비롯한 걷기여행길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소방연구원·소비자원 등 '휴대용 보조배터리 안전 사용' 홍보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수출지역담당관회의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 무역보험공사·코트라·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수출 상황 점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2.1% 감소한 1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발표 여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원…청년여성 기술·첨단산업 등 진출 지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지역인재육성 모델 추진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 "사회적 논란 매듭…의대 교육 정상화 실현·의료개혁에 매진" 2025학년도 학사운영규정 예외 없이 적용…'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24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기재부 차관 "미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급변…가용 정책수단 적기 활용"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지원…전화 및 방문 상담 등 가능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상담 가능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액 등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2019년 도입 이래 최저치…좋음일수 7일 증가·나쁨일수 3일 감소 환경부는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국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현수막 11.8% 줄어…재활용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과 비교하면 발생량은 11.8% 줄었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