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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아닐 땐 사업주 형사처벌 책임 완화 소상공인 등 과도한 형벌→과징금·과태료로 전환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비철금속협회·구리 수출기업과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1~2일 'APEC 자동차대화' 개최…지능형·친환경 미래차 기술·정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를 이달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물놀이 사망자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몸에 맞는 사이즈 입어야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등 밀착관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과 올해(6~7월)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총 32명은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2차 추경예산 추진 사업…제로페이 가맹점 등록된 스포츠시설서 사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
방송·OTT 등 다양한 영상물 적용 가능한 계약서로 전면 개편 출연자 실연권 보호 등 근거 신설…'학폭' 출연자 배상책임 강화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AI 활용한 '양방향' 계통 전력망…전남서 첫 실증 사업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 낼 것"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최혜국대우 합의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펀드 등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성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부, 광해공단·광산 관계자와 함께 제천 석회석광산 현장 점검 여름철 자연재해에 광산 재산·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강화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성MD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의총협 입장문 적극 수용…개별 대학 학사 자율·책임성 인정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8월 1일 전 타결방안 도출 의지 재확인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 추진키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24일까지 대상자의 57.1%, 2889만 8749명 신청…지급액 총 5조 2186억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고령자는 '찾아가는 신청' 도움을 국외 체류·신생아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행정복지센터…심사 후 개별 통보
산업부,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 개최…방산 첨단화·소부장 기술 자립화 체계적 지원 AI, 드론 등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해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예홍보대사 위촉… 해외 캠페인 광고 출연·뮤비 주제곡 직접 불러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나서 지구촌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무한 매력에 푹 빠지도록 발길을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를 통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2차 추경 예산 1조 1000억 원 투입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113만 명 채무조정 형평성 논란 없게 소득·재산 엄정 심사…정상적 경제활동 복귀 유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 철강 협력 강화 및 원활한 수출 방안 등 논의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18일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8월 13일부터 접수, 20일부터 지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11개 지역, 지역화폐 사용 가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