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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17개 시도서…노소영 나비 관장 등 포럼 발표도 17개 광역시·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 제2차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개최…19개 과제 선정 반려로봇, 전기차 충전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개월 만에 수출상승·무역수지 흑자 달성…반도체·대중 수출 회복세 영향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기간 만 24세로 연장 등 추진 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4870억 원 들여 하수관로 개량 등 추진…내년 예산 2배 확대 환경부는 31일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강조 “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 물이용 체계 확립 및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담아 4대강별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이는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처방안,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미래 물관리 대응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어렵고 힘들어도 사회적 합의 통해 약속 지킬 것” 전세 사기 처벌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서둘러 달라”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코로나 후 저하된 체력 집중 지원 2028년까지 학교 수영장 300개 설치…비만·희망학생 건강체력교실에 참여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10월 30일 한국경제 <윤 핵심 공약 ‘3대 개혁’ 지지부진…골든타임만 허비>, 파이낸셜 <숫자빠진 연금, 혼란커진 노동·교육…3대개혁 어디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경향신문 <학폭 예방까지.. 여가부 ‘참여·지원 예산 삭감’에 관련 청소년사업 90% ‘흔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7일 ‘2023 케이녹 데모데이 개최’…10개 스타트업·70여 개 투자사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사이어티 서울숲(서울 성동구)에서 ‘2023 케이녹 데모데이(KNock Demoday)’를 열어 K(케이)-콘텐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적발시 소관 법률 따라 시정·개선조치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초구 등 서울 8개 자치구 참여…12일에 더 많은 할인혜택 제공” 다음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파스타’를 앞두고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30일에 열리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사우디·카타르 순방 결산 포인트] 4박 6일간 27조 원 투자 유치 성과 “중동 Big3 진출 기업에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 만들어 진 것” 건설·에너지→첨단산업 등 협력분야 확대…양국과 협력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에서 202억 달러(약 27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가지고 26일 귀국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주소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부산·제주 등 광역지자체 2곳, 수원·시흥·광명·창원·통영 등 기초지자체 5곳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