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2.27
K-콘텐츠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전년 대비 18% 늘어난 1조 22억 5400만 원…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공급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 예산 확대…콘텐츠 4대 강국 도약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8%, 1501억 원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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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 늘어난 1조 22억 5400만 원…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공급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 예산 확대…콘텐츠 4대 강국 도약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8%, 1501억 원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 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개강을 마친 지난 3월 3일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교육부·문체부,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지역별 여건 따라 종목 개설토록 주말체육학교, 방학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일본, 한국에 가리비 수출 확대’ 보도에 입장 표명 “가리비 포함 모든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선수단 응원·강원여행 독려 등 영상 메시지 재능 기부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등 국내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성공개최를 응원했다. 그룹 트레저.
교육부,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 개최…학비 부담 경감 논의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서울마라톤, 서천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 선정…전년비 예산 20%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열리는 서울마라톤, 서천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인천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 대회 등 20개 국제경기대회에 대회당 평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2일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 결과,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80개국 1900명 선수 참가…보안·방한·의료대책 ‘이상무’ 선수 참여 교육·문화프로그램 다채…김연아 토크콘서트에 최민정 레슨도 전세계인의 축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 열리는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 7개…
개인정보위·법제처,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 전수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분야별 클러스터 전문포털 및 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 등 연계 추진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져 관리되던 바이오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12월 21일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 정책은 급조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월 21일(목),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보도에서 내년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12월 20일 대한체육회 등서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국내외 패션기업 55곳 할인정보 제공…합리적 소비 지원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신·공개된다고 밝혔다.
12월 둘째 주 대형마트 3사 매출액 지난주 대비 15.2% 증가 우리해역 11곳 해양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안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는 없다”고 말했다.
‘로컬로’ 캠페인 내년 12월 말까지…참가자에 소정의 기념품 증정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사실 확인 시 처분 계획 정부가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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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바디로션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공개 보습력 차이나지만 사용감은 비슷, 100mL당 가격차 최대 2.5배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