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5.03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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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위치기반 서비스 찾기 가능 6170개 유관기관 서비스 등록…매년 5월·11월 주기적 갱신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전체 모집인원, 전년대비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의무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서로 신청된 민원도 욕설·협박·성희롱 등 포함되면 종결 가능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발표…성명 등 비공개 권고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E-7 허용 직종에 ‘항공기 부품 제조원’ 신설…내국인 취업 교육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67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반도체도 역대 4월 중 두 번째 대미 수출 역대 최고…무역수지 +15억 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달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4대강 수계 야적퇴비 점검 확대…녹조제거선 35대 확대 배치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확대…하천시설 가용수량 활용 등 녹조 통제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자녀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 추진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도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5월 13일부터 전면 개방, 4월 30일부터 참가자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날 ‘청와대 키즈 콘서트’·KBS ‘케이-컬처’ 열린음악회 개최 전통연희축제·봄의 재즈 향연·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6월까지 행사 다양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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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36년째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10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체험 행사가 열리며,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 등이 차례로 개최된다.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위법 의심 땐 수사의뢰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월별 회복률 최고치…1분기 340만 명, 코로나 이후 분기 단위 최대 대만·미국·싱가포르·필리핀 등 100% 이상…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사항목 26개로 확대…치료 필요하면 치료·수술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과 가족 걷기,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뮤지컬 예방교육 등 진행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긴급주거지원사업 전국 확대키로 무료법률지원 1인당 600만 원…피해영상물 탐지·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 구축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우리동네 환경정보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안전·표시기준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적용 화학제품안전법 규제완화…법령 개정 전 오는 5월에 우선 개선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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