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4.05.22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우개서비스 1년 동안 1만 6518건 처리
게시물 작성 시기 19세 미만, 신청 연령 30세 미만으로 확대 주요내용 문답풀이 안내…청소년박람회 사업부스 운영해 체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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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작성 시기 19세 미만, 신청 연령 30세 미만으로 확대 주요내용 문답풀이 안내…청소년박람회 사업부스 운영해 체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지우개 서비스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개인정보 권리침해 신속 구제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불필요 정보 지체없이 파기 등 4단계별 준수사항 제시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가명데이터 개방 및 반출…민간 기업에 보건·의료정보 등 제공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