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5.09.12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제각각…정부, 기준 통일 등 개선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연내 관련 규칙 마련·보급 "모든 택배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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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연내 관련 규칙 마련·보급 "모든 택배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위, LG U+·KT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련 규정 개정 시행…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염경위·유출정황 등 면밀히 조사 중…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통·인증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전수조사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구…SKT에 조치 결과 제출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사고)와 관련,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 27일 전체회의…의무대상 조정 및 자발적 가입 유도 의무대상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합리화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내년 6월 에너지 추가 등 전 분야 단계적 확대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탐지 및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살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간다. 개인정보위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올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보호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 최종 결과 발표까지 개인정보 입력 등 신중한 이용 당부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보호처리 실태 점검…보호법 충실히 준수토록 개선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등 관련 질의 송부…자체적으로 기술 분석 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개인정보위 2025년 업무계획…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 카메라 의무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선도서비스 5종 단계적 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기술 부문 대상 ‘도램마을 초록달팽이팀’·‘내 이름은 별별별팀’ 활용부문 우수사례 대상 5개 팀, 아이디어 대상 1개 팀 등 영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추진계획’ 발표…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1552억 원…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개인정보위-방통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 내년부터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 제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위탁 외부업체 책임자 지정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위, 추석 택배 운송장 관련 개인정보 관리 주의 당부 안심링크만 클릭, 스미싱 예방…주문한 적 없는 해외 배송 문자 받으면 의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해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어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에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누리집의 ‘기업참여’ 코너에…직원 11명이 법·제도·정책·사례 등 알기 쉽게 설명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당한 이익’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 명시 개발 목적 정당성·개인정보 처리 필요성·구체적 이익형량 등 충족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때 활용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민간에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제공…법령해석·규제개선 모색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