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6.07.24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
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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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위험에 비례한 보호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집중점검 등 예방 초점…조기경보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11대 핵심기술과 인재양성 아우르는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구축 목표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경감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 선정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청사진이 나왔다.
7월 13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에 따른 요건·항목 구체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전했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제도화 등 보호기반 강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위, 올해 9월 시행…선제적 보호조치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추진 비밀번호는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혼합해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6.4.14.자 "공공기관 페널티 늘린다더니... 개인정보 유출해도 '개선권고'뿐"(디지털타임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인증 의무화…'강화·표준·간편' 3단계 체계 도입 서면심사 탈피 현장 중심 실증 심사 도입…사후관리·인증취소 기준도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기준 표준화로 혼선 해소…서류양식 전체 24종→10종 간단하게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참여 국제협의체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 공동선언' 채택 AI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 포함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확산에 서비스 개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다중인증 등 로그인 보안 강화"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전성 강화 위해 스크래핑 대신 API 방식 전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안전성과 관련, 스크래핑 방식이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인증과 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API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정보유출 대응·실태 점검…"고의·과실 따른 손해 책임 등 불분명" 2차 피해 예방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 신청 3998명 대상…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도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31일부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고시 발효 위험하지 않다 판단되는 개인정보 처리, 차단조치 대상서 제외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