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04.23
한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 "동맹 지속 발전…같이 갑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재확인…"굳은 단결" 당부 산불 진화 참여한 장병들에 감사와 격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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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재확인…"굳은 단결" 당부 산불 진화 참여한 장병들에 감사와 격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리와 통상 관계 중시한 미국 제안으로 성사" "한미동맹, 미래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총 157명 포상 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1일 제5회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주재, 한미 통상협의 계획 등 논의 "양국 윈-윈 방안 모색 총력…우리 기업의 어려움 최소화 대책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사…"위기극복의 중요한 열쇠는 국민 통합" "정부는 긴급한 현안 총력 대응…대화·협력으로 사회적 갈등 풀어나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적기 투입되는 것 너무나 중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역대최고치 기록…32개 회원국 중 ODA 지원 규모 13위 올해 ODA 예산 6조 5000억 원 편성…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 부응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 개최 제반 준비상황 종합 점검 및 APEC 정상회의 도출 핵심성과 등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60일간 해외 밀반입·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고강도 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중심지 메릴랜드와 협력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단계·실증단계·법령정비단계 등 전 과정 표준화…처리속도·일관성 ↑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협력 강화로 상호호혜적 해결점 모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 다해야 할 것" "정부는 국민안전에 '무한책임' 있어…모든 공직자는 '집중안전점검' 철저 수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에 기강확립 필요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 체험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적극 조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각 부처 장관에 각별한 노력·의지 촉구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14일부터 2만 2000여개 사고우려시설 집중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지게차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첫 통화 30분 이어져…한미일 협력 지속 발전키로 한 대행, 조선LNG·무역균형 등 협력 의지 강조…대북정책 긴밀히 공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등에 마지막 소명 다할 것"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대법관 임명 등…"여야 등 수많은 의견 듣고 숙고한 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4일 오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위,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