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청· 정책뉴스2024.04.26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유료 사적지 10곳서 사용 가능…1인당 1000원 할인 혜택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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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료 사적지 10곳서 사용 가능…1인당 1000원 할인 혜택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캐디·간병인 등의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1550명에 2억 2000만원 환급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국세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사전 동의 안내 예정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모바일 종소세 신고 서비스 개발…AI로 지능형 홈택스 구현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국세청, 신고 편의 위해 6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모두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조회 안되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41가지 증명자료 제공…고향사랑기부금·고용보험료 등 올해 처음 제공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캠핑용차에도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세금 부과기준 9.2% 낮아져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 연장키로 수출기업·세정지원사업자 환급금도 신속 지급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검색엔진 탑재…메인화면·디자인 등 사용자 중심으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31명 인적사항도 누리집에 공개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근로자 가구 생활안정 위해…지급규모 5234억원, 지난해보다 213억원 늘어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자체 TF 설치…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대응체계 구축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세금포인트 # A씨는 입동이 되자 쌀쌀해진 날씨에 급히 겨울 맞이 준비를 위해 핫팩 구입에 나섰다. 저렴하다고 소문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만만치 않은 가격에, 문득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해 조회했던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기억해냈다.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정밀 분석해 근로자에 직접 맞춤형 안내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도 공제 대상 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