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2025.11.25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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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연간 170억 원 대 예산 절감…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AI 24시간 민원 응답 등 국민 편의·공무원 근무 여건 동시 개선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 접수 시작…제3자도 제보 가능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인·선출직 제외 130만 명 전체 대상…5년간 재해보상 승인 분석 바탕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인사처, 7급 1차 7월 18일·9급 필기 4월 4일 등 일정 공개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인사처, 추천 기준 상한 폐지…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 진행 시 지원 적극행정위 의견 따른 업무 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추정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12월 시행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과학기술 300명·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내년도 고용노동부 배치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섭 11개월 만에 단체협약 체결…공직사회 활력 위해 당직제도 개선 등 노력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적극행정 활성화 등 본격 제도 정비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서 5급 40명, 7급 117명 채용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 개최…교원 보호 강화,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 등 논의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학자금 상환 특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재해예방-보상-재활 선순환 구조 구축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국조실, 2차 국·과장급 발령 완료…총 24개 부처·42개 직위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19개 중앙행정기관, 15개 분야 다양한 직급…7급 2명·8급 4명·9급 56명 등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