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2026.07.23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08건(20ms · hybrid)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도 장기재직휴가 3일 사용 가능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 1년 성과…전문분야 7년 이상 장기 근무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면책…76년 만에 당직 개편 6급→5급 조기 승진…보수 최근 9년 동안 최대 3.5% 인상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전문가 공무원 확대 등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전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재해예방 의무 명문화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헌절인 17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3층 몰 연결통로에 '데니 태극기'가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2025.7.1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지역인재·중증장애인·민간경력자 순 진행 부처별 경력채용도 병행 실시…노동부 등 34개 기관 1443명 선발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 '마스가 프로젝트' 산업부 서기관 등 66명 선정…국민평가단 최종 결정 지난해 영덕 대형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산업통상부 서기관 등 66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5급 341명·외교관 40명·7급 1168명·9급 3802명…3·4·7월 필기시험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속승진 1년 단축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음주운전 방조 등도 별도 기준으로 엄중 징계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내년 9급 1호봉 보수 연 3428만 원…205만 원 인상 재난·민원,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인사처 업무보고…5급 조기승진제 신설·스토킹 징계시효 10년 고위공직자 주식매각 등 직권조사…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거래액 10억 원 이상 등 심사 대상 LH 취업심사 대상 '2급 이상→3급 이상'으로 확대…"전관예우 관행 방지"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처, 1대1 전담관리자 연결…전문 재활 협약병원 확대 등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