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5.28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
부처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LH 경매 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피해자 최장 20년 거주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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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LH 경매 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피해자 최장 20년 거주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은 1일부터 폐지…위반 단속 3개월 계도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개선 간담회…추진계획 발표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2029년까지 완공 은계지구 국도 42호선·마유로 확장 내년 하반기 설계 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 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 선정…디지털 격차 완화 1곳당 1년간 국비 10억~12억 5000만 원 지원…스마트 주차공유 등 추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0건 요건 적용 대상 제외…300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α 6월 25일 공모, 11월 최종 선정…2027년 착공·2030년 입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 앱·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업데이트 22~24일 서울역서 홍보 부스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105만 명 가입…국토부,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20일부터 한 달 간…지난해 3만 7000여 대 적발, 안전기준 위반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 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고속축중기 15곳 중 11곳 문제 발견…개선 완료 전까지 이동식 과적단속 강화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동탄역 동서 연결도로 연말까지 6개 추가 개통…지하주차장 566면 설치 성남역 환승정차구역 설치…구성역 16개 버스 노선 경유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명동 지역 회차경로 조정…가로변 정류장 신설 강남일대 역방향 운행…운행차로 전환 추진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국토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민생토론 후속조치 이행 2층 전기버스 40대 집중 투입…지방도 309호선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성남 구도심~서울 복정역 BRT 도입…용인·수원 내년 5월 급행버스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인근 지하철역 등 연계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무인 로봇 음식점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