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9.23
한-체코, 고속철도·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책·법령·기술기준 교류…사업계획·건설·운영 기술 협력 우크라이나 철도·공항 등 재건 공동 프로젝트 수행 지원도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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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령·기술기준 교류…사업계획·건설·운영 기술 협력 우크라이나 철도·공항 등 재건 공동 프로젝트 수행 지원도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원 내 잔디마당에서 KBS 교향악단 연주…14일 신청마감 27~29일 군문화 페스타·10월 초 아트페스티벌도 열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해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균형성 저하 지역·부동산 선별해 균형성 3단계 점진적 제고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모두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 점검 참여…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예약·방문 무상점검 매년 실시 권고…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5개사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추석 6일간 3695만 명 이동 예상…휴게소·공항 등 혼잡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설 명절 서울 경부고속도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2031년 개통 추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김포골드라인·7·9호선 열차 증편, 청라연장선 적기 개통, 버스 및 BRT 확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새로·하우빌드·다울피피티 등 스마트건설 분야…역량강화·금융·시장진입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산읍 일대 551만㎡ 규모 조성…에너지 소비량의 60~80% 신재생으로 충당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도 263호 공공분양…한강 조망, 여의도 인근 4일 서울 남현지구·신길15 복합지구 지정…서울 도심에 약 2700호 공급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 265만 호 공급…저출생·인구감소에 맞는 주택 보급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화수부두 복합거점시설 조성·뿌리산업 중심지 구축 가리봉동 신규주택 공급·생활SOC 조성 등 함께 추진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2025년 예산 58조 2000억 원 책정…주거안정·교통혁신 중점 출퇴근 30분시대 위해 GTX·도시철도 7250억 원 투입 하이퍼튜브R&D 첫 반영…자동차안전평가·도로안전 증액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 완화 노후 청사·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전자계약 2만 7325건…대출이자 0.1~0.2%p 인하 혜택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 막고 계약서 위·변조 등 예방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경매 전 대위변제금 이내로 매수 뒤 임대 유형 6000호 신설 9월 6일부터 임대인 주택 매입신청 접수…매월 입주자 모집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만 94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현장 점검 신축 매입임대주택 실입주 3개월 조기화…분양전환형 모집 18개월 앞당겨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